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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개명신청방법: 전자소송 절차·준비서류·비용·개명신고까지

by 탐구人 2025. 8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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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개명신청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개명허가신청을 전자 접수하고, 허가 후 전자가족관계등록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명신고를 마치는 흐름입니다. 준비서류·전자수입인지/송달료·처리기간·허가 후 정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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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개명신청방법: 전자소송 절차·준비서류·비용·개명신고까지

 

목차

    인터넷 개명신청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. 대법원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에서 가정법원 관할로 개명허가신청을 전자 접수하면 됩니다. 관할 선택 오류는 이송으로 지연되니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을 꼭 확인하세요.


    • 필수: 공동인증서, 본인 명의 PC/모바일, PDF 스캔 환경
    • 중요: 법원 허가 후 1개월 내 개명신고까지 완료해야 효력 발생

    준비서류(스캔·PDF 권장)

    서류명 설명/주의
    개명허가신청서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작성(개명 전/후 이름·사유)
    기본증명서(상세) 주민등록번호 포함 ‘상세’ 권장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가족관계 확인·보정 대비
  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
    입증자료(선택) 동명이인 피해, 발음/오기, 조롱·괴롭힘, 진단서·학교·직장 기록 등
    미성년자 추가 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    TIP: ‘상세’ 발급, PDF 병합/분할(10MB 이하), 식별명 부여 권장.

    전자소송 단계별 절차

    1. 전자소송 접속 → 회원가입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
    2. 사건신청: 민사/가사 → 가족관계등록비송 → 개명허가신청 선택
    3. 사건정보: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선택, ‘본안사건 없음’ 체크
    4. 신청서 기재: 개명 전/후 이름, 구체적 개명 사유, 인적사항 입력
    5. 첨부서류: PDF 업로드(해상도/식별명), 누락 시 보정명령
    6. 비용 납부: 전자수입인지·송달료 전자결제 → 전자서명 제출
    7. 진행조회: 사건번호로 진행·보정·추가제출 확인

   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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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용·결제

    항목 안내
    전자수입인지 법원 고지 기준 소액 전자 인지, 전자결제
    송달료 송달 횟수·관할 따라 수만 원 내 변동
    총합 체감 인지+송달료 합산 대략 수만 원대

    처리기간·심리 방식

    • 평균 4~8주(보정/관할 따라 변동)
    • 대체로 서면심리, 출석 요구 드묾

    허가 후 ‘개명신고’(1개월 내)

    1. 허가서 등본 수령 → 1개월 내 신고(지연 시 과태료 가능)
    2. 온라인: 전자가족관계등록(efamily) ‘개명 신고’
    3. 오프라인: 시·구·읍·면 가족관계등록창구 방문
    4. 후속 정정: 신분증, 은행·보험, 학적, 자격증 등 개별 변경

   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작성 팁

    • 구체성: 동명이인 피해, 조롱·괴롭힘, 발음/한자 오기 등 사례 상세 기술
    • 입증자료: 진단서·생활기록·민원 기록·스크린샷 등 객관 자료 첨부
    • 미성년자: 복리·교육상 선익 중심, 친권자 동의 구비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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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Q.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    A. 가능하나 PDF 스캔/업로드·결제 안정성은 PC가 유리합니다.

     

    Q. 변호사 없이 셀프로 되나요?
    A. 가능합니다. 다만 보정 대응·사유 구성에 자신 없다면 전문가 도움을 고려하세요.

     

    Q. 허가 후 바로 신분증 변경되나요?
    A. 개명신고 완료 즉시 재발급 가능, 타 기관은 개별 정정 필요.

   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(개명신고) 정부24 개명신고 안내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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